삶 중심 주거복지와 문화적 주거환경인프라 통합 전략 연구

고은정

doi:10.35174/JKCI.2025.12.2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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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정 (PLid)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5.12

수록면: 221 - 229 (9page)

DOI: 10.35174/JKCI.2025.12.2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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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이 주택공급과 물리적 정비 중심에서 발전해 온 지난 10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심리적 주거환경 요소와 문화적 환경요소를 포함한 ‘삶 중심 주거복지(Life-centered Housing Welfare)’ 개념을 토대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15~2025년 사이의 주택보급률, 공공임대주택 재고, 도시재생뉴딜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주요 정책 흐름을 검토한 결과, 주택 공급과 인프라 확충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주거만족도·정주 의향·공동체 활동성과 같은 질적 지표는 장기적 평가 및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단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 사회적 인프라 개념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생활SOC·커뮤니티시설·공원·녹지·경관을 통합하는 ‘주거환경인프라(Residential Environment Infrastructure)’ 개념을 제안하였다. 일본 마치즈쿠리, 영국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런던 W11 프로젝트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간·기능 통합, 서비스·프로그램 통합, 사회적 거버넌스, 재정·운영체계, 데이터 기반 평가 등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주거환경인프라 통합모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를 양적 공급중심에서 질적 생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며, 생활권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주거환경 인프라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evolution of Korea’s housing welfare policies over the past decade and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a supply-centered framework dominated by physical housing provis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While quantitative indicators—such as housing supply ratio, stock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Living SOC investment—have gradually improved, qualitative dimensions including residential satisfaction, sense of belonging, cultural experience, and community participation remain insufficiently addressed and inconsistently measur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 conceptual shift toward life-centered housing welfare, in which housing is understood not solely as a physical asset but as a living infrastructure supporting daily experience, social cohesion, and cultural engagement. Building on international scholarship and policy discourse, the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Culturally Embedded Residential Environment Infrastructure (CREI), which integrates living SOC facilities,
community infrastructure, parks and green spaces, landscape quality, and cultural assets into a unified policy and spatial framework.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international cases—Japan’s Machizukuri, the United Kingdom’s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and London’s We Are W11—this study identifies five structural components of an integrated model: spatial–functional integration, service integration, community governance, financial –operational integration, and data-driven evaluation. These cases demonstrate that combining physical improvements with long-term governance, community-led decision-making, and comprehensive performance indicators yields sustained enhancements in residential quality and local vital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Korea’s housing welfare system can evolve from a supply-oriented structure to a holistic, experience-based welfare model by adopting the proposed integrated framework. The concept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frastructure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relev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enabling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within residential districts.

#삶 중심(Life-centered) 주거복지 #문화적 주거환경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Life-centered Housing Welfare #Cultural Residential Environment Infrastructure #Socia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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