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의 공법적 문제 ― 해저통신케이블 안전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해저통신케이블이란 무엇인가?

해양을 가로질러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설치된 광섬유 기반의 케이블로, 음성, 영상, 인터넷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광대역 데이터 전송 설비를 말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국제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되며 해저광케이블과 육양국 설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Q: 해저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해저통신케이블을 단순한 민간 설비가 아닌 파이프라인과 송전케이블을 포괄하는 '해양시설'로 규정하여 공법적 보호 대상으로 격상해야 한다. 또한 입역 금지보다는 투묘 등 특정 위해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연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김현귀

doi:10.38176/PublicLaw.2025.12.5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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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4輯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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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싱 39호’ 사건과 같이 해저통신케이블을 대상으로 한 회색지대 전략 기반의 사보타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데이터 공급망이자 국가 안보의 필수 인프라인 해저통신케이블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법제는 1884년 파리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요구하는 국제적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경계구역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해사안전법상 보호수역 제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와 국제케이블보호위원회(ICPC)의 권장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규제 방식의 합리화를 위해 선박의 입역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투묘, 저인망 어업 등 케이블 훼손을 유발하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간주규정을 도입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호구역 설정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지하되,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는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저통신케이블을 단순한 민간 전기통신설비가 아닌, 파이프 라인 및 해저송전케이블을 포괄하는 ‘해양시설’로 규정하여 공법적 보호 대상으로 격상시킴으로써, UNCLOS 제113조의 이행을 완수하고 국가 통신 주권과 해양 안보를 확보할 것을 제언한다.

With the recent increase in sabotage threats based on gray zone strategies targeting submarine communication cables, such as the ‘Shun Xing 39’ incident,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submarine communication cables—essential infrastructure for national security and a core data supply chain in the AI era—is growing. However, Korea's current legal system fails to faithfully fulfill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bligations required by the 1884 Paris Conven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pecifically, the ‘boundary zone’ system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lacks effectiveness, and the ‘protection water’ system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faces limitations due to excessive regulations that make practical application difficult.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legislation from major countries such a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and China, as well as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able Protection Committee (ICPC), to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to rationalize regulatory methods, the system should prohibit specific actions that cause cable damage, such as anchoring and bottom trawl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ather than banning vessel entry entirely. Additionally, a deeming provision that shifts the burden of proof in cases of viol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on. Second, while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tains the authority to designate protection zones, a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wher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local governments perform actual enforcement and management, linking this process to Marine Spatial Planning.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elevating submarine communication cables from simple private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to ‘marine facilities’ protected under public law, encompassing pipelines and submarine power cables. This approach aims to fulfill the obligations of UNCLOS Article 113 and secure national communication sovereignty and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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