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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문화기술의 융합 문화기술의 융합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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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60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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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확산에 따라 문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 IP의 금융 유동화가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갖는 구조적 의미와 유동화 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사례를 통하여 문화 지식재산의 금융 유동화 가능성과 투자 증권의 증권성 판단에 따른 영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문화 지식재산의 유동화 및 토큰증권 기반 금융상품의 확대는 문화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시키는 방안인 한편, 시장 안정 및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 체계의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 요건임을 확인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판단은 문화 IP의 자산화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 IP 금융의 제도적 정비와 산업적 내실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및 국내 IP 금융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지식재산 #자산 유동화 #증권성 #토큰증권 #저작권 #Howey 기준 #Intellectual Property #Asset Liquidation #Securities #Stock token offering #Copyrights #How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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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bstract
  3. Ⅰ. 서론
  4. Ⅱ. 이론적 고찰
  5. Ⅲ. 연구 방법: IP 유동화의 증권성 판단 분석
  6. Ⅳ. 연구 결과: “뮤직카우” 사례 분석
  7. Ⅴ. 논의
  8. Ⅵ. 결론
  9.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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