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단체교섭법제의 미래 – 플랫폼 경제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포말화란 무엇인가?

포말화는 플랫폼 노동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집합하지 않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차단되어 개인적 유대 형성이나 공동의 운명에 대한 자각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원자화되어 집단적 이해 형성 및 조직적 연대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 현상이다.

Q: 디지털 전환 시대에 단체교섭 법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단체교섭 법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장, 네트워크화된 사업에서의 사용자 개념 재정립, 교섭 단위·수준의 다층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의 실질적 개선, 노동법과 경쟁법 관계의 재정립, 그리고 알고리즘 도입·운용에 대한 단체교섭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권오성

doi:10.65432/JLL.2025.65.7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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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규범적 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첫째,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종속성 희석 메커니즘과 노동이 거래되는 단위가 극단적으로 파편화되는 노동의 '포말화' 현상을 검토한다. 둘째,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는 복수 기업의 사업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성의 은폐와 플랫폼 경제에서의 수요독점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노동법과 경쟁법의 경계 문제를 다룬다. 셋째, 노동과정의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와 디지털 감시의 확산이 노동자 자율성과 책임 귀속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단체교섭 제도가 계속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장, ② 네트워크화된 사업에서의 사용자 개념 재정립, ③ 교섭 단위･수준의 다층화, ④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의 실질적 개선, ⑤ 노동법과 경쟁법 관계의 재정립, ⑥ 알고리즘 도입･운용에 대한 단체교섭의 실질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노동관계의 규범적 기반을 재구성해야할 구조적 전환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단체교섭 제도가 파편화된 노동을 집단적 규율 체제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The rapid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oday is exert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traditional labour law.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uctural changes in labour relations brought about by digital transformation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from the supply side of labour, it consider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developments in digital technology have made possible the dilution of subordination, together with the phenomenon of the extreme fragmentation of the units through which labour is transacted, resulting in what may be described as the “foam-like” character of labour. Second, from the demand side, it analyses the concealment of employer status through networks of multiple enterprises and the tendency toward monopsonisation within the platform economy, and addresses the boundary issues that arise between labour law and competition law as a consequence.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bour process,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algorithm-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igital surveillance on workers’ autonomy and on structures of responsibility allocation.
The article then argues that, in order for the institu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to continue to function under conditions of such structural change, a number of adjustments are required. These include: (i)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the worker under trade union law; (ii) the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employer in networked business structures; (iii) the multilayering of bargaining units and bargaining levels; (iv) the substantive improvement of systems for extending the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s; (v) the reconfigu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ur law and competition law; and (vi) the substantive realis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algorithms.
In conclusion, this article understands digital transformation not as a mere technological change, but as a structural transition that requires the reconfiguration of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labour relations. It emphasises that, even in the context of such trans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in which the institu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may incorporate fragmented labour into a system of collective regulation.

#디지털 전환 #플랫폼 노동 #사용자 개념 #단체교섭 #알고리즘 관리 #Digital transformation #Platform work #Concept of the employer #Collective bargaining #Algorithm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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