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무기시스템(AWS)의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한 연구 : 비례성의 원칙 및 인간 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자율무기시스템(AWS)이란 무엇인가?

자율무기시스템(AWS)은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표적을 탐지, 식별, 선택하고 교전하는 능력을 갖춘 무기 시스템을 총칭한다. 이는 단순히 자동화된 수준을 넘어, 시스템 스스로가 주어진 임무의 맥락에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인공지능을 핵심 기술로 활용하며, 인간의 통제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Q: 자율무기시스템(AWS)의 합법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자율무기시스템(AWS)의 합법성은 기술의 진보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이 국제인도법(IHL)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예측 불가능성은 그 자체로 불법성을 확정짓는 요인이 아니지만,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무차별적 공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IHL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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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창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4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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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율무기시스템(AWS)에 대한 국제인도법(IHL)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비례성의 원칙 및 인간 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2013년 특정 재래식 무기금지 및 제한 협약(CCW) 회의 이후 10여 년간 AWS 규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개념 정의조차 합의되지 못한 채 강경 금지론, 자유 사용론, 중도적 규제론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기존 IHL만으로 AWS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에 AWS의 합법성 판단이 무기법(weapons law)보다 표적화법(targeting law)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논증한다. AWS의 위협은 무기 자체의 내재적 속성이 아닌 예측 불가능성과 제어가능성이라는 운용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1추가의정서의 구별성(제48조), 비례성(제51조), 주의의무(제57조) 원칙은 모두 합리적 지휘관의 판단과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AWS는 자율적 의사결정과 알고리즘 기반 판단으로 이러한 인간 중심적 가치 판단 구조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킨다.
특히 비례성 원칙의 적용에서 AWS는 심각한 규범적 한계를 드러낸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블랙박스 문제로 인한 설명 불가능성은 군사적 이익과 민간 피해를 형량하는 윤리적 판단 과정을 기계에 위임함으로써 IHL의 의무론적 성격을 약화시킨다. 또한 아군 보호를 군사적 이익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은 전투원의 생명을 민간인보다 우선시하는 인식을 조장하여 IHL의 인도주의적 목적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정부 전문가 회의(GGE) 지침원칙은 IHL의 AWS 적용을 재확인했으나, ‘유의미한 인간의 통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규범적 공백을 남겼다. 이에 본 연구는 AWS의 합법성 평가가 표적화법과 무기법이 상호 결합된 통합적 규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표적화 단계에서는 인간 개입의 실질적 보장을, 무기 단계에서는 제36조에 근거한 신무기 검토를 통해 기술적 통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구조적 접근만이 인간 없는 전쟁수행 시대에도 IHL의 근본 가치인 인간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AWS 규제의 방향은 결과의 효율성이 아닌, 인간의 윤리적 행위와 도덕적 책임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to Autonomous Weapon Systems (AW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issue of Human Control. For over a decade since the 2013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meeting, discussions on AWS regulation have proceeded without consensus even on a definition, leading to a sharp division between those advocating for a strong ban, those for free use, and those for moderate regulation. At the core of this debate lie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whether the existing IHL alone can effectively regulate AWS.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gality of AWS should be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argeting law rather than weapons law, as the threat posed by AWS arises from the operational context of unpredictability and controllability, not from the weapon's inherent nature. The IHL principles of Distinction (Additional Protocol I, Art. 48), Proportionality (Art. 51), and Precaution (Art. 57) are all predicated on the judgment of a reasonable commander and human ethical responsibility. However, AWS fundamentally disrupt this human-centric value judgment structure through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algorithm-based judgments.
Specifically,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veals severe normative limitations in AWS. The AI black box problem, leading to a lack of explainability, weakens the deontological nature of IHL by delegating the ethical process of weighing military advantage against civilian harm to a machine. Furthermore, the tendency to broadly interpret the protection of friendly forces as a military advantage risks fostering a perception that prioritizes combatants' lives over civilians, potentially clashing with the humanitarian purpose of IHL. Th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GGE) Guiding Principles reaffirmed the application of IHL to AWS but left a normative gap by failing to provide concrete criteria for ‘meaningful human control’.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legality assessment of AWS must take place within an integrated normative structure where targeting law and weapons law are mutually combined. At the targeting stage, the substantive guarantee of human intervention must be ensured, while at the weapons stage, technical controllability must be verified through new weapons review based on Article 36. Only this dual-structured approach can practically uphold the fundamental IHL values of humanity and accountability in an age of human-less warfare. Ultimately, the direction of AWS regulation should be reconstructed around human ethical conduct and moral responsibility, not the efficiency of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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