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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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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4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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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AI의 전쟁 분야 통합은 심오한 윤리적, 전략적, 법적 과제를 제기한다. 무력 충돌의 수행을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은 이러한 급속한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별, 비례성, 인도주의라는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들은 알고리즘 편향성, 인간 통제 상실, 책임 소재 규명의 어려움 등 AI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로 인해 독특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자율 시스템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잘못 식별함으로써 구별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며, 사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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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05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