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통제 권한분장을 고려한 예외적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Q: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의 범위는 위헌성의 소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결론적으로, 위헌성의 소재가 법률 자체에 명백히 내재된 경우에만 재판소원이 허용된다. 행정입법의 고유한 하자로 인해 위헌성이 발생한 재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한에 속하므로 재판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박종원

doi:10.29305/tj.2026.02.212.3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2호

발행연도: 2026.2

수록면: 37 - 70 (34page)

DOI: 10.29305/tj.2026.02.212.3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문언상 일체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일찍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이 적용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근래의 사법개혁 논의 중 일부로서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시 다루어지는데, 적어도 현재와 같이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이 적용된 재판에 대하여는 당연히 헌법소원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그 논거로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선언 권한을 관철하여야 한다는 논변이 유력하다.
이러한 논의가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심판대상규범이 법률인지 또는 명령 ∙ 규칙인지에 따라 위헌선언 권한을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게 나누어 맡겼다. 이 점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거칠게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이 적용된 모든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이 설계한 규범통제 구조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당하다. 그러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한층 면밀히 규범통제권한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분장된 까닭과 아울러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헌성의 소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른바 구체적, 부수적 규범통제권한은 효력의 우열이 있는 여러 법규범을 해석 ∙ 적용하는 전통적인 사법권에 수반하는 것인데, 헌법은 그 중 심판대상이 법률인 경우만을 본원적 규범통제제도로 다시 설계하여 심판주체를 구분하였다. 이처럼 규범통제의 영역에서 심판대상에 따라 심판주체와 절차를 구분하는 태도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법률과 행정입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타당성을 가진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함으로써 그 결과 헌법이 구분한 규범통제권한의 귀속이 달라진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고려 아래 법률 단계에서는 위헌성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행정입법 단계에서 고유한 위헌성이 생기는 경우, 그를 재판규범으로 삼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행정입법 과정에서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이 행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 마련된 행정입법이 그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행정입법이 법률에 잠재된 위헌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하고, 해당 법률과 행정입법이 적용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태도인데, 이는 본래 법원에게 맡겨진 명령 ∙ 규칙심사권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이 규범통제제도를 다시 설계하지 않는 이상,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의 범위에서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될 재판소원의 범위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 전제로서 법원이 스스로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 헌법심사에 대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Act does not permit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ment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long recognized an exception, allow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ments that apply a statute whose unconstitutionality has been decla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part of recent judicial reform discussions, judicial judgments are being reconsidered as potential subject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There is a strong argument that, at the very least, constitutional complaints must be permitted against judgments applying a statute declared unconstitutional in order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Court's authority to declare unconstitutionality.
This line of argument is fundamentally valid. However, the current Constitution allocates the authority to declare unconstitutionality eith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general courts, depending on whether the norm under review is a statute or a subordinate administrative order. Constitutional complaints, if broadly permitted against all judgments applying a statute declared unconstitutional, would undermine the constitutionally designed division of powers in judicial review. Greate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inal authority granted to the court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orders. This constitutional blueprint for controlling statutes and administrative orders is not an arbitrary division of labor; rather, our Founding Fathers were deeply aware of the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kinds of norms, and they attributed the relevant authorities to the institutions best suited within the judicial system.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the optimal scope of the exceptional allowance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ment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authority distribution regarding norm control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Judicial judgments applying statutes declared unconstitutional should be subject to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order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the Constitutional Court’s authority to declare unconstitutionality. On the contrary, judicial judgments applying un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orders, unless the superior statutes are also unconstitutional, should remain outside the scope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titutional design of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재판소원 #규범통제 #권력분립 #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입법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judicial judgment #Judicial review #Separation of powers #Constitutional Court #Supreme Court #Administrative rulemaking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