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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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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의 출생아 수와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실증 분석하여 저출생 위기 대응에 실효성 높은 정책을 제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와 모의 고용 특성, 정책 이용, 지역 유형(수도권 여부)이 가구의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자녀 양육지원 DB(2019년~2023년 출생아)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한 부모 고용보험 DB(2018~2024년 상반기)를 가구 단위로 구성한 가명결합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자녀 출산에 아빠와 엄마 모두의 일자리 안정성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나, 주된 일자리 직종에 따른 영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출산•양육 지원정책 중 출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급여는 출산 자녀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양육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생이라는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넘어 부모 모두가 출산 전후 고용 안정성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실제적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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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39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