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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비동물시험법 제도화, 천연물 기반 반려동물 산업, 국가 동물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현대 과학의 윤리적 전환이 제도·산업·정책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검토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EpiSensA 가이드라인(2025)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NAMs 보고서는 동물실험 대체를 규제과학 체계로 제도화한 사례이며,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추진은 해당 윤리적 요구를 국가 행정체계로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천연물 기반 반려동물 산업은 비동물시험의 윤리적 요구가 산업 표준과 소비 선택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범-시장 간 간극을 드러내는 사례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분석 기준으로 삼아, 비동물시험이 ‘동물 고통 감소’라는 윤리적 전환인지, 혹은 ‘인간 안전·규제 효율’ 중심의 기술적 선택인지라는 긴장을 규명한다. 또한 윤리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 의존이 지속되는 제도적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윤리적 전환의 성취와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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