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시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김일우

doi:10.33982/clr.2026.2.2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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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우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7卷第1號

발행연도: 2026.2

수록면: 45 - 75 (31page)

DOI: 10.33982/clr.2026.2.2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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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연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공동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인구위기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위한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간의 한시적 기금으로서,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과 행정적 부담 증가, 단기성과 중심 평가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정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년도 집행 실적과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 평가 방식은 지자체간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유사 재정지원 체계와의 중복성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제 문제를 검토하고, 특히 지역인구 증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한 기금사업 평가방식 개선을 제언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고, 유사 기금 간의 통합적 재정지원 방안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단기적 지표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목표로 한 재정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Korea has recently crossed the threshold into a super-aged society, with more than one-fifth of its population aged 65 or older. Simultaneously, the country’s total fertility rate has declined to the lowest level globally. These demographic shifts, coupled with persistent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ccelerating depopulation in non-metropolitan regions, have intensified the risk of regional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examines the normative underpinnings of Korea’s policies for depopulated regions and assesses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related fiscal support instruments. Focusing on the 89 depopulated regions and 18 regions classified as at risk of depopulation as of October 2021, the study explores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these regions, the challenges affect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the core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ed Region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al limitations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established as a time-limited ten-year program, exhibits inherent weaknesses. These include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growing administrative burdens, and an evaluation framework that prioritizes short-term outcomes. As a result, the fund has struggled to align its allocation mechanisms with long-term demographic objectives and the substantive needs of local communities.
This paper therefore argues for a recalibration of the fund’s governance and evaluation system, emphasizing medium- to long-term assessment criteria and outcome measures centered on sustainable population trends and improvements in residents’ quality of life. It concludes that meaningful responses to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require a departure from short-term performance indicators and call for an integrated redesign of legal, institutional, and fiscal frameworks aimed at demographic stability and region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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