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실무적 접근 방안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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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6

수록면: 45 - 8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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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 가수의 음성을 모사하여 제작한 'AI 커버곡'이 유튜브 등 개방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및 퍼블리시티권 등 복합적인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작·유통되어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존 음원 서비스와 달리, 콘텐츠 업로드 시 저작권 확인 절차나 사전 승인과 같은 보호 장치가 미비한 플랫폼 환경에서 유통되어 권리 보호의 공백이 있다. 이로 인해 권리자는 침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 구제 절차의 비효율성, 기술적 검증의 한계 등 실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AI 커버곡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작 방식과 유통 현황을 분석한 후,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서 발생한 AI 커버곡의 급격한 증가 사례 및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등 저작인접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관련 다양한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권리 유형별 실무적 대응의 한계와 기술적 어려움을 조명하고, AI 커버곡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 및 기술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입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AI 기술의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리자, 플랫폼, 이용자, 기술 개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ies rapidly advance, "AI cover songs"—music content that mimics the voice of specific singers using AI—are proliferating across open platforms such as YouTube. This phenomenon has raised complex issues involving infringement of copyrights, performers’ rights, phonogram producers’ rights, and publicity rights. These AI-generated songs are often produced and distributed without authorization from the original creators, infringing upon their rights. Moreover, unlike conventional music services, such content is disseminated through platform environments where protective mechanisms—such as copyright verification procedures or prior approval systems—are largely absent, thereby exacerbating the protection gap. Rights holder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practice, including difficulty in proving infringement, inefficiency in legal remedies, and technical limitations in identifying unauthorized uses.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AI cover songs, analyzes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actices, and examines the recent surge of AI cover content on major platforms such as YouTube. It then conducts an in-depth legal analysis of key issues arising under copyright law, neighboring rights—specifically those of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as well as publicity rights under Kore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study further highlights the practical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in rights enforcement across different stakeholder groups and proposes feasible solutions. In particular, it emphasizes the need for stronger platform accountability, enhanced technical and policy frameworks, and a multifaceted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sponse. Ultimately,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rights holders, platforms, users, and technology developers in order to balance innovation in AI with the protection of creato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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