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문신)의 문화적 의미와 ｢문신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문신사법이란 무엇인가?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며, 이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여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Q: 타투가 단순한 시술을 넘어 예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타투는 미적 특성, 창의적 상상력,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어 거트의 클러스터 이론상 예술의 속성을 충족하며, 인체라는 특수한 매체를 통해 독창적인 예술 사조를 형성하는 통합 예술로서 가치를 지닌다.

오호철; 유진우

doi:10.30833/LTPR.2026.02.14.1.503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화성의과학대학교) 유진우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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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법원 1992년 판결 이후 타투(문신)시술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타투(문신)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며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는 점을 유지해 왔다. 1992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던 시대의 타투(문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타투(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관대해졌으며, 특히 MZ세대에 있어서 타투(문신)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에 있어서 타투(문신)는 바늘로 무수한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피부에 침투시키는 침습적 행위이기 때문에 감염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어 타투(문신)시술행위의 합법화를 반대해 왔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타투(문신)시술행위를 불법으로 다루는 세계적인 유일한 국가였었다.
타투(반영구 화장 포함) 이용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사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차라리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보건당국이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25일 드디어 ｢문신사법｣이 통과되어 2년 후에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타투(문신)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말하는 사람과 여전히 타투(문신)는 피부침습행위로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타투(문신)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타투(문신)가 결코 하위문화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타투(문신)에 관대해졌다는 점에 있어서 타투(문신)의 수용 인식의 변화와 더 나아가 예술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부 시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타투(문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문신사법｣이 타투(문신)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Since the Supreme Court ruling in 1992(Supreme Court Decision 91Do3219, May 22, 1992), tattooing has been deemed a medical act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fore, tattooing performed by non-medical practitioners constitutes illegal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is subject to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Act. Public perception of tattoos at the time of the 1992 Supreme Court ruling was highly negative. However, recent public attitudes have become much more tolerant, viewing tattoos as commonplace in our surroundings. Particularly among the MZ generation, tattoos are often considered a means of self-expression. Nevertheless, the medical community has opposed legalizing tattooing procedures, arguing that it remains an invasive act involving the creation of numerous wounds with needles an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ubstances into the skin, posing risks of infection and safety management issues. Consequently, South Korea wa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until recently that treated tattooing procedures as illegal. As the number of tattoo users (including semi-permanent makeup) surpassed 13 million, and the gap remained unresolved over whether tattooing constitutes a medical act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public opinion increasingly called for health authorities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to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of both users and tattoists. Accordingly, the Tattoo Artist Act was finally passed on September 25, 2025, and will take effect two years later. However, there are still people who speak negatively about tattoos and those who maintain that tattooing is a skin-invasive procedure carrying risks such as infectio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shift in acceptance of tattoos in Korea through changes in cultural perception, highlighting that tattoos are no longer solely the preserve of subcultures but have gained broader public interest. It further explores how tattoos are now recognized as an art form. It also examined the recently passed Tattoo Artist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addresses various safety concerns raised by some perspectives. The Act establishes key provisions to ensure tattoo users can receive services with peace of mind.

#문신 #문신사법 #의료행위 #문신시술행위 #반영구 화장 #Tattoo #Tattoo Artist Act #Medical Practice #Tattooing Procedure #Semi-Permanent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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