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6卷 第2號
- 발행연도
- 2025.5
- 수록면
- 3 - 25 (23page)
- DOI
- 10.62789/krsc.2025.26.2.3
이용수
초록· 키워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멈출 수 없는 과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EU는 2005년 ETS 도입, 2023년 CBAM을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도 2023년 기후 변화 대응과 무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법안을 제시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환경규제가 강력한 무역규제 제도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무역장벽으로의 EU와 미국의 탄소규제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EU CBAM과 미국의 CCA 및 FPFA상의 감면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의 조화 노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위한 지원 강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도 저탄소 및 대체에너지 사용기술 공정 도입 및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 기업별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체계 구축, 탄소간접배출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한 간접배출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같이 환경규제가 강력한 무역규제 제도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무역장벽으로의 EU와 미국의 탄소규제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EU CBAM과 미국의 CCA 및 FPFA상의 감면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의 조화 노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위한 지원 강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도 저탄소 및 대체에너지 사용기술 공정 도입 및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 기업별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체계 구축, 탄소간접배출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한 간접배출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안
#해외오염관세법
#Carbon Neutrality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lean Competition Act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초록
- Ⅰ. 서론
- Ⅱ. 무역장벽으로의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규제조치 현황
- Ⅲ. EU와 미국의 탄소규제조치 내용 분석
- Ⅳ. 한국의 탄소규제 관련 대응 방안
-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151-26-02-096250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