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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ʻ백서(White Paper)ʼ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백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이론적·실무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가상자산 백서가 단순한 설명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서, 약관 또는 처분문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민사법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백서 내용의 신뢰 유도 및 불이행이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법리를 분석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9273 판결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사례 및 EU MiCA 규정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백서의 책임 귀속 기준, 면책조항의 효력, 실질 책임주의 원칙 등을 반영한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백서는 더 이상 기술 설명에 그치는 문서가 아니라, 법적 분쟁과 투자자 보호의 핵심 매개임을 고려하여 정교하고 사실관계 중심의 규율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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