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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생각지도 못한 신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우 려가 있을 것으로 전제·상정하고, 이에 신속 대응하고자 경찰이 수사 및 치안유지 에 AI를 어디까지 활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AI를 규제·통제해야 할 필요는 없 는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쟁점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AI 이용 사례와 오용 사례를 분석하며, 현행법하에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AI 관련 치안 및 수사 기법은 어떠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AI 기반의 첨단수사 기법의 도입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또한, 유럽의 고위험 AI(high-risk AI)와 우리의 고영향 AI를 비교·분석하였으 며, 이어서 경찰 수사에 활용되는 AI 기술과 유럽, 미국 등 해외 경찰의 AI 기반 범죄 수사 활용 기술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경 찰이 AI를 활용하기 전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며, 범죄 수사상 AI 관련 기술의 활 용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론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경찰관이 AI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경찰 장비 조 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제안과 경찰인권보호규칙에 AI 인권교육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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