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집행명령서가 존재하는 여순사건에 대한 형사 재심 허부 -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임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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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75호

발행연도: 2026.3

수록면: 803 - 8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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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0.~11. 반란군의 내란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민간인들이 체포, 구금된 후 군법회의의 판결집행명령서에 따라 사형을 당하였다. 이들의 유족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과연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불법체포감금)를 범하였다는 확정판결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범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사법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과 함께 재심 개시 요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추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대법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은 법정의견(다수의견)과 반대의견(소수의견)으로 나뉘었다. 법정의견은 사법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 및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였다. 반대의견 1(2명)은 사법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을 부정하였고, 반대의견 2(2명)는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직접적인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520조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형사 재심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입법정책설과 헌법 근거설(적법절차설)의 대립이 깔려 있다. 또한 과거사 재심의 특수성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도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형사 재심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하여 헌법 근거설(적법절차설)에 상당 정도 기초하고 있고, 과거사 재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반면에, 반대의견들은 입법정책설을 견지하고 있고, 통상의 재심에 적용되는 논리를 과거사 재심에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사법부의 역할 내지 사법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구제의 필요성이 높으나, 특별 입법이 없는 상태를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상 형사 재심의 허용범위를 정한 법정의견(다수의견)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부분은 향후 재심의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Between October and November 1948, numerous civilians were arrested and detained on the grounds that they had cooperated with insurgent forces during an internal rebellion. They were subsequently executed pursuant to written execution orders of a military tribunal. Decades later, the victims’ surviving family members filed petitions for a criminal retrial under Articles 420(7) and 42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t the trial and appellate levels, the central issue was whether occupational crimes committed by judicial police officers specifically, illegal arrest and detention during the investigative process forming the basis of the prosecution could be recognized as valid grounds for a retrial. The prosecution contended that no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existed establishing such occupational crimes and that the alleged illegality had not been proven beyond a reasonable doubt. The lower courts, however, found that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sufficed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those crimes. Before the Supreme Court, an additional issue arose as to whether the existence of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against the victims themselves could be acknowledged as a prerequisite for the commencement of retrial proceedings, in conjunction with the illegal arrest and detention by judicial police officers. In addition, it is likely that there were differing perspectives on the role of the judiciary. The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15Mo2229 dated March 21, 2019 (hereinafter the “subject case”) was divided into a majority opinion and dissenting opinions. The majority opinion recognized both the illegal arrest and detention by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existence of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against the victims. Dissenting Opinion 1 (joined by two Justices) rejected the illegal arrest and detention by judicial police officers while Dissenting Opinion 2 (also joined by two Justices) denied the existence of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s against the victims. Although the immediate legal dispute concerne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420(7) and 42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ubject case reflects a deeper theore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policy theory and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theory (due process theory) theory regarding the nature and justification of criminal retrials. Divergent views on the extent to whic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ast state violence cases should influence retrial standards appear to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final decision. The majority opinion is substantially grounded in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theory (due process theory) and gives considerable weight to the distinctive features of retrials concerning past state violence cases. By contrast, the dissenting opinions adhere to the legislative policy theory and apply the doctrinal framework of ordinary retrials to cases involving past state violence. The majority opinion’s interpretation particularly its holding that proof of occupational crimes by judicial police officers need not meet the threshold of excluding all reasonable doubt constitutes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jurisprudence of criminal retrials and is likely to exert a lasting influence on future retri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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