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법제의 현황과 과제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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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영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5.11

수록면: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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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사회적 고립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의 심화, 가족 해체는 개인이 사회적 연대 속에서 고립된 채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독사(孤獨死)’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사망자는 3,661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이는 돌봄체계의 부재와 공동체 연대의 붕괴가초래한 구조적 사회문제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민관협력체계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대응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 사망자는감소하지 않았으며, 고독사의 정의와 정책 범위의 불명확성, 중앙–지방 간 집행력의편차,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충돌, 타 법률과의 연계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독사예방법의 제정 취지와 구조, 집행체계를 분석하고, 일본의 「고독· 고립대책추진법(孤独・孤立対策推進法, 令和5年法律第32号)」 및 「고독·고립대책의중점계획(重点計画)」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법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일본의법제는 내각관방을 중심으로 중앙–지방–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운영체계를 제도화하고, 법률이 정책의 기본 틀을, 중점계획이 실행 로드맵을 담당하는 이중적 법제 구조로설계되어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의 근거 중심 정책, 민관협력 및 NPO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고독사 법제는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정신건강복지법·자살예방법 등 유관 법률 간 정보 연계가 미비하여 고위험군의 조기 식별과 선제적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고독사 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험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서비스 연계체계를 통한 예방 중심 정책전환, 둘째, 중앙–지방–민간의 역할 명확화와 교부금 제도 및 고독사예방기금 신설, 셋째, ICT·AI 기반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확보, 넷째, 유관법률과의 통합 위기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결국 본 연구는 고독사예방법을 단순한 복지정책 법률에서 나아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에 대응하는 통합적 사회정책법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민관협력형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연대의 과제로 전환시키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Korean society is facing an increasing level of social isolation due to rapid demographic changes and the weakening of community networks. The sharp ri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population aging, and family dissolution has heightened the risk of individuals dying alone, a phenomenon known as kodokushi (lonely death). According to the 2024 Report on the Status of Lonely Death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661 people died alone in 2023, marking a 2.9%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is phenomenon reflects not merely individual circumstances but a structural social issue stemming from the erosion of social care systems and community solidarity. In response,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2021), which defines the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ndates the establishment of basic and implementation plans, requires periodic surveys, and promotes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financial support. However, despite this legislative framework, the number of lonely deaths has not decreased. The Act continues to face structural limitations, such as the ambiguity of definitions and policy scope, regional disparities in implementation, insufficient data linkage among relevant laws, and the tension between data protection and policy efficiency.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intent,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mechanisms of the Korean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nd compares them with Japan’s Act on the Promotion of Measures for Loneliness and Isolation (2023) and its Priority Plan for Loneliness and Isolation Measures. The Japanese framework establishes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links the Act with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institutionalizes evidence-based policy, and strengthens local preventive network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NPO involvement. It also emphasizes continuous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to enhance legislative effectiveness. By contrast, Korea’s legal framework remains primarily reactive and fragmented. The absence of a unified data infrastructure among the Social Security Benefits Act,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Suicide Prevention Act hinders the early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high-risk groups. To strengthen the law’s effectiveness, this study proposes (1) building an integrated database and preventive service network, (2) clarifying the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troducing a Lonely Death Prevention Fund and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3) balancing ICT/AI-based early detection services with data privacy safeguards, and (4) establishing an integrated crisis response system connecting related welfare, mental health, and suicide prevention policies. Ultimate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should evolve from a declaratory welfare statute into an integrated social policy law addressing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Such reform would shift Korea’s policy orientation from reactive post-crisis management to a preventive, community-based legal framework, positioning lonely death not as a private tragedy but as a shared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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