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지역의 불가침성과 관할권 면제의 한계

임석원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36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외교공관지역의 불가침성과 관할권 면제의 한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파견국의 외교관은 파견국이라는 국가를 대신해서 접수국에 파견된 대표이다. 즉 한사람의 외국인이 아니라 파견국을 대표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외교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외교관과 외국인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면제특권과 권리의 범위와 유무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외교공관은 대한민국의 국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택과는 면세특권을 비롯하여 역시 누리고 있는 면제 특권과 권리가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가 하나로 글로벌화 되고 단일한 국제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외교공관과 외교관 및 접수국의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충돌하는 숫자도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지금까지의 관습국제법과 조약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지탱되어 온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불가침성과 관할권 면제의 특권과 면제의 특권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과 관할권의 면제는 국제법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재산권의 손해와 불이익을 계속해서 접수국의 국민이 감수할 수는 없다. 국제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집행관할권의 면제라는 커다란 난관앞에서 지금까지의 해결방안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안적 실익이 없는 지금까지의 해결방안들, 가령 재판관할권만의 인정으로 인한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 파견국의 국가면제 및 외교면제의 포기, 파견국의 자발적인 이행의 단초제공, 파견국 내에서의 민사소송의 제기, 외교관이라는 신분 종료 후의 접수국 또는 파견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등은 사실상 실질적인 법리실익이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실질적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접수국의 국민들이 파견국의 외교공관 및 외교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극적 거래로 인한 거래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발전과 공통의 이익의 증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자가 제시하는 민사집행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제언들, 즉 외교공관 은행 계좌 압류의 융통성 확보, 접수국에의 보증금 납부강제제도, 파견국의 접수국에 대한 의무적 종합보험의 가입신설의 해결방안이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전예방적 조치들은 접수국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용해야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까지 동원하지 않고서 국가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까지의 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s of inviolability and jurisdictional immunity concerning diplomatic mission premises. A diplomat of the sending state is a representative dispatched to the receiving state on behalf of the sending state. In other words, they should not be seen as just a foreigner but as a diplomatic institution carrying out official duties that represent the sending state. Diplomat and a foreigner have completely different scopes and presence of privileges and immunities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Similarly, diplomatic missions enjoy different privileges and rights, including tax exemptions, compared to a private residence owned by an individual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is reality means that the world is facing globalization and moving toward a singl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it indicates that the number of conflicts with the private interests of individual citizens of the receiving state, diplomats, and diplomatic missions is increasing at a considerable rate. This signifies that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diplomatic missions and diplomats—their inviolability and jurisdictional immunity—support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VCDR) as a treaty, have reached their limits. Furthermore, these privileges and jurisdictional immunities have created a necessity for international law to actively step forward and resolve the issues. The citizens of the receiving state cannot perpetually bear the burden of property damage and disadvantage. It is time for international law to take an active role. In the face of the significant hurdle of immunity from enforcement jurisdiction, existing solutions have been inherently limited. Previous solutions that lack practical benefits—merely because compulsory execution is deemed impossible—such as the psychological pressure from the res judicata of a judgment based on the recognition of only adjudicatory jurisdiction,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and limitation periods, the waiver of state immunity and diplomatic immunity by the sending state, the provision of an impetus for voluntary compliance by the sending state, the initiation of a civil suit within the sending state, or filing a suit in the courts of the receiving or sending stat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diplomatic status—are, in fact, devoid of substantial legal utility. Ultimately, all damage becomes practically impossible to recover, which leads to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sending state’s diplomatic missions and diplomats among the receiving state's citizens and a contraction of business transactions due to passive engagement. Furthermore, it negatively affect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promotion of common interests. The author does not believe that the realistic proposals presented for securing civil enforcement rights—namely, ensuring flexibility in attaching diplomatic mission bank accounts, establishing a mandatory system for deposit payments to the receiving state, and the mandatory creation of comprehensive insurance for the sending state's diplomatic mission in the receiving state—will perfectly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these precautionary measures might be the best way to minimize friction between states and solve the various existing problems mentioned above without resorting to “necessity” as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which the receiving state should only use as a last resort.

#외교공관지역 #관할권면제 #외교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접수국 #파견국 #Diplomatic Mission Premises #Jurisdictional Immunity #Diplomat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Receiving State #Sending State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