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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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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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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분석과 대안 분석과 대안 제1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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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AI데이터기반행정 맥락에서 재난안전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이 어떠 한 조건과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활용 데이터 유형, 기반 디지털 기술, 재난안전 분야, 지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오산시, 울산시, 전주시 등 4개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제도, 조직, 역량, 기술의 4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 적 검토와 함께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연구자, 공공기관 실무자 11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조례와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부서 간 협업과 책임 조정, 예산 확보, 시민 참여 측면에서는 한계가 확인되었 다. 또한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인식과 전문성, 순환보직으로 인한 역량 축적의 어려움, 전담 인력 부족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데이터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민간데이터 활용 비용, 시스템 통합 및 표준화 역시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재난안전 분야 AI데이터기반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조직·역량·기술 차원의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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