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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미국은 1939년 ｢도서관 권리 선언｣을 통해 도서관 지적자유를 최초로 규범화한 국가로 평가되며, 이후에도 다양한 선언과 성명서를 통해 지적자유를 도서관 철학과 윤리의 핵심 가치로 천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규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에서는 도서관 자료와 프로그램을 둘러싼 도전과 검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강화, 사서에 대한 압력 증가, 그리고 주별 차원의 지적자유 제한적 또는 보호적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의 양상을 검토하고, 각 주별 지적자유 관련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규제 유형과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단체와 도서관계의 정책적 대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헌법과 ｢도서관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지식정보 접근권의 관점에서 도서관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사서의 전문적 판단과 직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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