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정립방안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양형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

김혜경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7권 제4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해당 법률 적용 사례들에 대한 양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형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관성 있는 판결을 담보함으로써 법의 경고적 기능이 작동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식 양형기준이 규범적 설정만을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동일 범죄사건의 유죄판결 선고형량의 통계를 약 70-80%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1.1년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징역형 평균형량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경험적 방법론을 취할 경우, 지난 4년간 평균 선고형 1.1.년은 양형기준 설정시 가중구간까지 포섭하는 통계 기준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설정을 반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최근의 논박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이미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를 “기업 살인” 또는 “기업과실치사”로 정의하는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여, 해당 법률의 양형기준을 설정·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적용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의 설정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국의 기업처벌에 관한 동일성이론 및 조직적 과책이론을 우선 검토한 후에 우리 법제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Ⅱ). 다음으로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실제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Ⅲ). 영국은 형벌이 상한 없는 벌금이므로, 그것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지금까지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사례와 구체적인 형벌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Ⅳ). 특히 영국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한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양형인자로서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로 적용된 사유들을 추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인자로서 행위인자와 행위자인자로 차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양형기준에서 행위인자는 양형의 기본구간을 가중 또는 감경구간으로 변동할 수 있는 주요한 인자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인자들의 도출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영국은 우리 형법과는 달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동일시 이론을 취하므로 해당 양형기준 역시 법인처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법률의 제정과 양형기준의 적용이 주는 시사점을 분석함은 비교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국과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법의 적용 및 양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사안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정립시에 고려해야 할 정책적 문제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consistently demanded that the Sentencing Committee establish sentencing guideline fo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lack of sentencing guideline fo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raised controversy over the equity of sentencing for cases applied to the law. This is why the law needs to be alerted not only by preventing confusion due to the absence of sentencing standards and ensuring consistent court rulings on similar cases, but also by resolving the increasing public anxie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cape from the average sentence of imprisonment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f 1.1 years, given that the Korean-style sentencing standards are based on about 70-80% of the statistics of convictions in the same criminal case, not only on normative settings. This is because the average sentence of 1.1 years over the past four years is presented as a statistical criterion for inclusion of the weighted section when setting sentencing standards. Some oppose the setting of sentencing guideline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argue that the standard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hould be strengthened. In connection with this recent refutation,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which defines serious accidents by corporations as “corporate murder” or “corporate negligence death,” has already been enacted to examine the application status of the UK, which has established and applied the sentencing standards of the law,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sentencing standards of the Korean Accident Punishment Act. To this end, we will first review the identity theory and systematic responsibility theory of corporate punishment in the UK and then analyze the differences from our legislation (II). Next,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sentencing standards and sentencing factors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III). Since the UK is a fine with no upper limit on punishment, we will examine how it is applied in actual cases, and analyze the cases charged by the prosecution so far and specific details of punishment. Finally will evaluate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is. In particular, the reasons for apply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in the UK are specifically extracted from the judgments applied to the sentencing factors and the mitigation factors, and examine whether it can be borrowed as an action factor and an actor factor as a sentencing factor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particular, the behavioral factor is meaningful as a major factor that can change the basic section of sentencing to a weighted or reduced section, so the derivation of the factors will have great implications. Unlike korean criminal law, the UK takes the Identification doctrine, which recognizes the criminal ability of a corporation, so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at the sentencing criteria are also subject to corporate punishment,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meaningful in comparison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enactment of laws and the application of sentencing standards.

#중대재해 #기업과실치사법 #양형기준 #양형인자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의 범죄능력 #동일시이론 #조직적 과책 #serious accident #industrial accident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sentencing guideline #sentencing factors #corporate punishment #organizational fault #identification doctrine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