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피해자 진술이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응보적 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실증연구를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이 포함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양형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구축하였다. 총 12편의 연구(20개 하위 연구)를 대상으로 승산비에 기반한 메타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사형 선고 가능성을 1.91배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진술자의 관계, 진술 방식, 피해자 성별을 기준으로 한 하위집단 분석에서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피해자 진술 제도 개선과 공정한 양형 정책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