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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32호
- 발행연도
- 2025.12
- 수록면
- 217 - 247 (31page)
- DOI
- https://doi.org/10.37642/JKREMR.2025.12.9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7~2023년 7개년 동안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204건을 대상으로, 연도 및 사업유형별 결과와 삼중 평가 체계(경제성·재무성·정책성) 관점 등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각률은 2017년 13.89%에서 2022년 63.33%로 크게 상승한 뒤 2023년 53.85%로 다소 하락했으며, 연도별·유형별 편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사업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의 기각률이 58.82%로 높고, 택지개발은 18.18%로 낮아 유형 특성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 평가 기준별 통과율은 경제성(B/C≥1) 23.04%, 재무성(PI≥1) 73.04%, 정책성(평균 이상) 94.12%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은 경제성보다 정책성이 우선되는 차별적 성격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할인율 현실화, 사업유형별 차등 평가 체계 도입, 정량적 종합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공공주택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 면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고기각률 추세와 유형별 이질성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심사의 공정성·효율성·정책 목표 부합성 간 균형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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