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북극항로 정책의 고찰

서현교; 박종관

doi:10.22892/ksc.2025.29.4.03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현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박종관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9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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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에 오른 후 같은 해 12월 한국 최초의 북극정책인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에 북극항로 세부과제가 포함되면서 북극항로 정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2018년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18-’22)에서도 북극항로 관련 과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나인브릿지(9-Bridge) 전략’을 이행할 실행과제로서 그 의미를 더하였다. 이어 2021년 정부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후, 동 법 6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 관련 법정 기본계획인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23-’27)을 수립·발표했다. 이 기본계획부터는 해운·물류루트로서의 북극항로부터 조선, 항만, 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까지 모두 북극항로 아젠다에 포괄적으로 포함됐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극항로’ 아젠다를 123대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본 연구는 북극항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북극정책기본계획부터 이재명 정부 시기까지 시대별로 북극항로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극정책 모형(2019)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국정과제 내 세부과제들을 재분류하여 국제협력, 기반구축, 과학연구 등의 부문에서 추가 세부과제들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향후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시 세부과제 개발 방안 및 바람직한 북극항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After gaining observer status to the Arctic Council in 2013, South Korea established its first Arctic policy, named The 1st Masterplan for Korea’s Arctic Policy,”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is included tasks related to the Arctic Sea Route, marking the first step toward establishing a policy for the Arctic Sea Route. Subsequently, in 2018 “The 2nd Masterplan for Korea’s Arctic Policy (2018-2022),” embraced the policy-tasks related with the Arctic Sea Route, which had significance as an implementation tasks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ine-Bridges Strategy in 2017. However, both Masterplans were non-statutory, limiting their ability to implement and drive policies related to the Arctic sea route. In 2021, the government enacted the Polar Activities Promotion Act and, based on Article 6 of the Act,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1st Masterplan for Polar Activities Promotion (2023-2027), which was a statutory Masterplan. Starting with this Masterplan, the Arctic sea route policy was the agenda of comprehensive concept, from the Arctic ports as a maritime logistics route to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uch as shipbuilding, ports construction, and relevant-technologies development. Currentl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promoting the “Arctic sea route” agenda as a priority policy-task, putting it at the forefront of its 123 major national policy agendas.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 international prior research trends on the Arctic Sea Route and analyzed domestic Arctic Sea Route policies by era, from the 1st Masterplan for Korea’s Arctic Policy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123 major national policy agendas. Furthermore, based on the Arctic Policy Model (2019), the study reclassified the sub-tasks within the ‘Arctic Sea Route’ part of 123 major national policy agenda and proposed additional sub-tasks in areas such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scientific research. This study presented directions for identifying sub-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rctic Sea Route Masterplan in the future, and concluded by proposing a desirable Arctic Sea Route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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