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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법 시행이 중국 특유의 정치경제적 기제와 결합하여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차 미중경쟁의 본격화와 대내적 구조적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二重苦) 속에서, 중국경제는 전국단일시장 건설과 신질생산력 육성을 통한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민영경제를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재조명하고, 기존의 산발적인 지원정책을 법률적 차원으로 격상시킨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민영경제촉진법｣의 법적성격을 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제이자,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의 경쟁 중립성을 실정법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규정하였다. 주요내용 분석에서는 시장 진입장벽의 철폐, 생산요소의 평등한 배분, 그리고 기업가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적 통제장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규범적, 실무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쟁점으로 중앙의 거시적 방향과 지방의 집행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간극과 지방관료 사회의 승진 토너먼트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영경제촉진법｣ 시행이 가져올 기회와 위협 요인을 진단하고,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과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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