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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3권 제5호
- 발행연도
- 2026.1
- 수록면
- 115 - 140 (26page)
- DOI
- 10.15301/jepa.2026.33.5.115
이용수
초록· 키워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 예산의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국내외 도입현황을 검토하고,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35개국의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분석 및 동적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녹색 예산 태깅의 통계적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system GMM 모형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탄소 배출량의 경로의존성과 모형의 내생성을 고려한 동적 분석에서 제도의 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식별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질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녹색 예산 태깅의 감축 효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에너지 전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가 국가의 에너지 구조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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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Ⅱ. 녹색 예산제도의 개념 및 유형
- Ⅲ. 이론적 배경
- Ⅳ. 연구설계
- Ⅴ. 분석 결과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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