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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평가 점수의 불일치 원인을 분석하고, 항목별 가중치 성향이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은 사업의 통과 여부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수에 영향을 주는 개별 가중치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점수 불일치의 대표적 지표인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가중치 항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성 가중치가 낮고 정책성 가중치가 높을수록 최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성 가중치가 높고 정책성 가중치가 낮을수록 최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평가 항목의 성격 차이와 관련된 판단 방식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행동경제학의 이중처리 이론을 토대로 가중치 기반 패턴에서 추론 가능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 편차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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