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알 권리의 균형에 관한 연구

안준영

doi:10.22789/IHLR.2026.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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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준영 (행정안전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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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확진자 동선 공개, 접촉자 추적, 자가격리자 위치추적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알 권리 사이의 법적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팬데믹 대응은 공중보건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를 수반했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 식별, 낙인, 차별, 2차 피해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현실화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정보공개법이 서로 다른 규율 구조를 갖고 있어 긴급상황에서 적용 기준이 충돌하거나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한 기본권으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어떤 범위로 공개·이용될지를 통제할 권리를 의미한다.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및 국민주권 원리에 기초하여, 국민이 정부 보유 정보에 접근하고 국가 작용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긴급상황에서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비례성(과잉금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공개·수집의 필요성과 침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형량하는 것이 핵심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입법론적 개선 방향으로 (1) 긴급상황의 정의 및 종료 기준을 법정하고, 수집 가능한 정보 범위와 보유기간을 단계별로 제한하며, 사후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신속 집행, 사후 감시와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 (3) 정보공개 과정에서 가명·익명 처리, 부분공개, 공개기간 제한 등 투명성과 프라이버시의 양립 모델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 (4)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차등 접근통제, 감사 추적 등 기술적 장치를 제도 운영과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large-scale personal data collection and disclosure during the COVID-19 response created legal tensions betwee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in emergency situations. It focuses on practical measures—such as route disclosure, contact tracing, and location tracking of self-quarantined individuals—that were introduced to protect public health but also generated serious privacy risks, including identification, stigma, and secondary harm. The analysis highlights structural inconsistencies among Korea’s key legal frameworks,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grounded in constitutional principles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private life, refers to an individual’s ability to control the disclosure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know, grounded in freedom of expression and popular sovereignty, supports citizens’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and democratic oversight. When these rights conflict in emergencie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provides the central standard for assessing whether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are justified and whether less intrusive alternatives are available.
This study proposes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three directions. First, emergency conditions should be defined more precisely, with clear limits on the scope, duration, retention, and post-emergency deletion of collected data. Seco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should be equipped with expedited procedures for prior review of high-risk mass processing, stronger corrective powers during emergencies, enhanced post-monitoring, and fast remedies for data subjects’ correction and deletion requests. Third, transparency and privacy should be reconciled through legally structured partial disclosure, anonymization or pseudonymization, time-limited publication, strict access control,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such as audit trails and Privacy b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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