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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사례연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CDC형 퇴직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CDC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즉, 덴마크 ATP와 네덜란드 SPR 비교 시, 각각의 제도, 기금, 위험 공유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도에서는 가입, 급여, 운영조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기금은 재원과 기금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CDC형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인 위험공유방법을 기금의 집합적 운용과 연대기금 두 가지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 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CIDC형 제도로의 도입이 보다 타당하며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도입을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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