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환경교육계획의 정책 정렬과 분화 양상 분석: 추진과제의 동형화와 탈동형화

강진영

doi:10.17965/kjee.2026.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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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진영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교육학회 환경교육 環境敎育第39卷第1號(通卷第108號)

발행연도: 2026.03

수록면: 71 - 89 (19page)

DOI: 10.17965/kjee.2026.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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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광역시․도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비교하여 국가-지역계획 사이에서 나타나는 동형화(isomorphism)와 탈동형화(decoupling)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동형화와 탈동형화를 계획의 분석틀로 설정하고, 국가-지역계획의 추진과제 포함 여부를 비교하였다. 국가-지역 계획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국가와 지역계획은 계획기간, 비전 및 정책영역 구성 등 구조 수준에서는 일정한 정렬을 보였다. 하지만 정책영역별 추진과제 수준에서는 서로 다른 동형화와 탈동형화 경향이 나타났다. 기반영역은 국가-지역 간 높은 동형화 경향을 보였으며, 학교영역은 실행 주체의 복합성에 따라 과제 성격에 따른 탈동형화와 과제의 분화가 나타났다. 사회영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동형화와 지역 맥락에 따른 재구성이 두드러졌으며, 협력영역은 국가-지역 정렬과 지역적 확장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지역계획 관계가 단순한 정책 정합성이나 연계성으로 환원되기 어려우며, 국가 정책이 지역계획 내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두 계획의 관계는 국가계획이 지역 맥락 속에서 동형화, 탈동형화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다층적 정책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지역계획을 동형화와 탈동형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이 연구는 그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환경교육 정책 설계와 국가-지역 정책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s of isomorphism and decoupling between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lan and the Reg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lan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ies are translated, aligned, or reconfigured at the regional level. Drawing on the concepts of isomorphism and decoupling from sociological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establishe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regional plans by comparing the inclusion of policy tasks across policy domains. The analysis shows that national and regional plans demonstrate a certain level of structural alignment in terms of planning periods, visions, and the configuration of policy domains. However, different patterns of isomorphism and decoupling emerge at the level of policy tasks. In the foundational domain, a relatively high level of isomorphism between national and regional plans is identified, reflecting strong institutional alignment. In contrast, the school domain shows differentiated patter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tasks and the complexity of implementing actors, resulting in both isomorphic alignment and decoupling. The social domain exhibits relatively loose alignment with the national plan while demonstrating strong tendencies toward regional reinterpretation and recontextualization. Meanwhile, the cooperation domain shows both strong alignment with national policy directions and the expansion of region-specific initiativ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reg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lans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a simple framework of policy consistency or regional specialization. Rather, it reflects a multilayered institutional relationship in which policy translation and reconstruction occur across governance levels. By analyzing national-reg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lans through the lens of isomorphism and decoupl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design and multilevel policy relation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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