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모형 PF 복합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요인과 사업 활성화 방안

서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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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렬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주거환경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1 - 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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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ing bottlenecks of PPP(Public-Private Partnership)and vitality of urban re-generation in Mixed-use Development Projects. The PFV(Project Finance Vehicle) system, enforced since 2004 to 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 between a SPC(Special Purpos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has shown a desirable performance regarding tax benefits both for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ivate development projects.PFV's contribution to reducing project risks through conservative market studies, active pre-sales and/or master leases of commercial real estates to property investors, efficient risk diversifications among project participants. Reducing project risks, in turn, lets lenders assure of a PFV's loan repayment. Though, it leaves some institutional supports to attract more development projects into the system. Some changes that it is prescribed by law concern with PFV's law in taxation problem. And Public sector is required to change its practices to select a winning consortium by outbidding land prices and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ch make many negative side-effects on project feasibility.

#복합개발 #민관공모형 PF 사업 #부동산개발사업 #PFV #도시재생사업 #Mixed-Use Development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Real Estate Development #PFV(Project Finance Vehicle) #Urban Re-gen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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