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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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정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주거환경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59 - 1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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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s of this study find the problems of Urban Renewal Promotion Law comparing to Urban and Housing Renewal Law. The problems are：1. Urban Renewal District designation standards are inadequate. 2. Participation is insufficiency in planning process. 3. Differential incentives cause the conflicts between communities. 4. The residents' burden of urban infrastructure are higher. 5. Projects schedule has been delayed. 6. Master Project Managers have become nominal.The alternatives of urban renewal system suggest：1. Renewal Law system should be clear and simple. 2. Renewal system takes complementary measures for impartial planning. 3. Public Sector should pay the urban infrastructure cost.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자 #Urban Renewal Promotion Law #Urban and Housing Renewal Law Renewal Promotion District #Master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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