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콤팩트 도시 구축을 통한 지방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다핵 네트워크형 콤팩트 도시 구축과 단핵 콤팩트 도시 구축의 비교분석 -

박혁서

doi:http://dx.doi.org/10.22313/reik.2018.16.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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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혁서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주거환경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97 - 219 (23page)

DOI: http://dx.doi.org/10.22313/reik.2018.16.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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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콤팩트 도시 구축을 통한 지방도시재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심시가지가 공동화되고 도시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도시성장기에 외연화 된 도시외곽지역에서도 인구가 감소되어 주민 1인당 행정비용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도시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되어 콤팩트도시구축을 통한 지방도시재생이 제도화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일본에서 시행된 아오모리시의 단핵 콤팩트 도시 구축을 통한 지방도시재생과 토야마시의 다핵 네트워크형 콤팩트 도시 구축을 통한 지방도시재생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단핵 콤팩트 도시구축을 통한 지방도시재생의 경우, 첫째, 중심시가지에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유치해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지방도시의 인구규모와 중심시가지에서의 높은 지가문제로 인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형상업시설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형상업시설개발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의 형태로 민간부문과 함께 대형상업시설개발에 공동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중심시가지에서의 주거비부담과 주민의 생활 터전을 고려하지 않고 중심시가지로 인구를 재집적시키는 경우 그 효과가 낮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다핵 네트워크형 콤팩트 도시 구축을 통한 지방도시재생의 경우, 첫째, 중심시가지와 주요거점지역에 주요시설과 인구를 재집적시키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도시구조를 하나의 중심시가지에 무리하게 집적시키지 않고 지방도시의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중심시가지와 주요거점들 간에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한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경우,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중심시가지와 주요거점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 셋째, 기존의 도시를 단핵의 중심시가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보다 기존의 주요거범지역을 활용함으로써 단핵 콤팩트 도시 구축을 통한 지방도시재생의 경우 보다 사업추진효과가 빠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urban regeneration of local c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mpact city in Japan. The population of most local cities in Japan has been decreasing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which has caused a so-called “hollowing out” phenomenon in the central area of cities as well as urban economic recession. In addition, administrative costs per resident and maintenance costs of the infrastructure have increased due to a population decline in urban outskirt areas, where such costs used to be externalized in the past when a city was undergoing developm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eclining local cities,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was revised in 2014.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institutionalized urban regeneration of local c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mpact city. This study undertook a comparativ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compact city in Aomori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type multi-core compact city in Toyama, which were implemented in Japan.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of all, in the case of urban regeneration in local c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compact city, the central area of the city is activated by attracting large-scale commercial facilities to the central area of the city. However, due to the population size in local cities and high land value of the central city area, it is difficult to attract private capital that can lead to the development of large-scale commercial facilities. Secondly, in order to develop large-scale commercial facilities in such cases, the local government often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form of the third sector , which can cause a large increase in the financial burden. Thirdly, it was concluded that reintegrating the population to the central area of the city is not much effective, unless the housing cost burden in the central city area and basis of the livelihood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network-type multi-core compact city , distributes major facilities and population in several major local areas as well as the central city area, which can take into account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the local city without forcefully integrating existing urban structures into one central city area. Secondly, if a traffic network is formed between the central city area and major local cole area by utilizing public transportation, it will increase the floating population and vitalize central city areas as well as major multi-cores. Thirdly, it was concluded that network-type multi-core compact cities can be developed faster than centralized compact cities because the former utilizes existing major multi-cores rather than integrating the existing facilities into the central cit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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