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갈등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

이장우; 성주한; 정상철

doi:10.22313/reik.2020.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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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우 (창신대학교) 성주한 (창신대학교) 정상철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주거환경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47 - 164 (18page)

DOI: 10.22313/reik.2020.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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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경우 제조업이 위축되고 건설경기 악화 및 분양시장침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사업성 저하로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체가 중단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특히, 주민합의와 협력을 중시하여야 한다. 조합원들의 높은 사업참여율은 사업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투입과 사업의 주체가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업주체의 비전문성과 불투명한 업무처리, 주민참여가 결여된 일방적인 사업의 추진되었고, 또한 시공사 등의 협력업체는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방적 정비구역의 지정과 과도한 기부체납의 요구를 하였으며, 정부나 행정청은 잦은 정책변경 및 규제 등으로 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 1단계 계획단계에서 갈등이 드러나면 3단계 시행단계의 갈등도 더 커지게 되어 전반적인 갈등은 더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게 되며, 결국,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t is frequent that the redevelopment project which is being promoted is delayed or the project itself is stopped due to the decline of the business due to the social phenomenon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plays a pivotal role of the economy, the deterioration of the construction market, the recession of the pre-sale market, low growth, low birth rate and aging. Redevelopment projects should emphasize resident consensus and cooperation above all. The high participation rate of union members is a driving force to speed up the project. However, since the private capital input and the business are composed of the residents, the unilateral project that lacks expertise, opaque business process, There is a constant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s of business stakeholders due to sharp confrontation due to the unilateral designation of self-governing districts, excessive donation delinquency, frequent policy changes and regulations of government or administrative offices.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test of this study, if the conflict is revealed in the first stage planning stage, the conflicts in the third stage execution phase become bigger and the overall conflict becomes bigger. This resulted in the delay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which in turn led to a deterioration in the profitability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identify conflicts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such conflicts. In addition,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first stage of planning conflict and the third stage of conflict phase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overall conflict, and concrete solutions can be suggested by examining the causes of such conflicts. Lastly, it will be a great help to recognize the conflicts in the stage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in Changwon City and prepare for the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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