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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3
- 수록면
- 5 - 38 (34page)
- DOI
- 10.30992/KPSR.2026.3.25.1.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최근 일본 정치의 유동화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다당제의 진전 속에서도 자민당 중심성이 재구성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거(유권자)–국회(정당)–정책(정부)을 잇는 정치과정의 다층구조를 토대로 일본 정당체계의 형식적 재편과 내용적 지속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선거･유권자 수준에서 자민당 의석 감소는 아베 노선을 둘러싼 선택의 분화로 나타났다. 유효정당수는 6.2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선거변동성(EV) 지수는 8.16으로 낮아, 다당제 현상은 선택지의 확대일 뿐 유권자 선호의 구조적 변화로 보기 어렵다. 둘째, 국회･정당 수준에서도 야당 공조의 한계가 드러난다. 소수 정부 상황에도 선택적 정책 협력을 통해 보수 야당을 포섭하고 제1야당을 고립시키는 자민당의 대응 전략 속에서, 여야 세력균형은 협상 정치의 제도화로 작동하며 자민당 중심성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 정부･정책 수준 또한 거버넌스 방식과 정책 패러다임의 연속성이 확인된다. 다카이치 내각의 구성은 당･연정 간 조율형이나, 그 지향점은 총리･관저 중심의 통제형 거버넌스에 있으며, 적극재정, 외교･안보 강경 노선, 보수주의 사회개혁 등 기본 정책 패러다임 또한 아베 노선과 유사하다. 요컨대 현재 일본 정치는 표면적으로는 다당제의 양상을 보였지만, 유권자 선호, 정당 간 경쟁 구도, 거버넌스 방식, 정책 패러다임의 내용적 차원에서는 정당체계의 실질적 재편이라기보다 자민당 중심성의 재구성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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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약
- Ⅰ. 문제 제기: 일당우위체제는 해체되었는가?
-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 Ⅲ. 선거 결과 변화와 아베 노선의 재구성
- Ⅳ. 국회 정치와 정당 간 경쟁 구도
- Ⅴ. 정부 운영과 정책 대응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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