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被害者救助制度에 관한 小考

김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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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세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9 - 552 (5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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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1965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범죄피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주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부조가 실시되고 있다.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범죄피해 구조제도 역시 각주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다르다. 다만, 1984년 연방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VOCA)에 의하여 연방피해자기금(Crime Victims Fund)이 설치되고 이 기금으로부터 각주의 피해자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여기서는 연방피해자기금의 운용방법 및 현황에 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범죄피해보상 #범죄피해자구조 #범죄피해자보호 #외국의 범죄피해보상제도 #피해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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