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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학계, 언론계, 정계 등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개념에 대한 사용 빈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제왕적 대통령이 한국정치 발전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인 연구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제왕적 대통령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는 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제왕적 대통령의 개념을 "대통령이 정치권력을 왕권과 같이 비제도적으로 행사하고, 제왕과 같이 국가와 법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그 특징으로 대통령에 의한 독선·독주·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정치권력의 사용화를 지적하였다.제왕적 대통령의 원인을 개인적·심리적 접근법에서는 대통령의 개성, 성격, 세계관, 행위양식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권위주의적 성향에 주목하였다. 조직적·제도적 접근법에서는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의 한계, 대통령과 국회·국무총리·정당·청와대 등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정치문화적 접근법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치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특히 개인적·심리적 요인과 정치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제왕적 대통령의 해소 방안을 개인적·심리적, 조직적·제도적, 국민선택적, 시민사회적,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각각 큰 방향만 제시하였다. 한국정치는 제왕적 대통령과 통법부나 허수아비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도 아닌 3권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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