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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러 종류의 법률과 제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부패대책은 실속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부패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패방지에 관해 단일한, 그러나 내용은 빈약한 법을 제정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며,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버린 ‘돈세탁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패정책의 골자이다. 사정이 이쯤되면 도대체 정부에 부패를 통제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진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외양만 갖추고 있을 따름이다. 사실 여기에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하자.Ⅲ. 한국사회의 ‘부패’와 민주적 부패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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