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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공정거래법 안팎의 법령에 의한 적용면제와 관행적인 적용유보의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9년의 개정을 통해 보험업의 모든 국면이 동법의 통제하에 들어가면서 이제 경쟁당국은 전통적인 보험업계의 요율결정의 관행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한다. 나아가서 방카슈랑스와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을 도입하는 2003년 6월의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시장의 구조개편을 알리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의 공정경쟁과 관련되는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이 논문은 보험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상황의 변화와 2002년말 현재 고도로 경쟁적인 보험시장의 구조와 현황을 개관한 후, 보험경쟁법의 바람직한 체계, 보험산업과 카르텔규제, 방카슈랑스와 공정경쟁,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그리고 광의의 보험시장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업자 사이의 경쟁조건의 균등성을 강조한다.
#antitrust exemption for insurance
#bankassurance
#cross-selling of life and non-life policies
#Insurance Supervision Act of 2003
#collusion among insurers
#unfair trade practice i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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