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기준 분석

임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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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진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저널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87 - 111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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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굿 거버넌스를 실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 대국민적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국민이 많고, 제도에 시행에 있어 다각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기관들의 행정정보공표 기준은 수립하였으나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표 기준을 분석하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행정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guidance #Dissemination guidance #정보공표 #Publication scheme #공표계획 #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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