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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아내 연금수급권에서 노동자 연금수급권으로?*
- 세 가지 연금보고서에 대한 담론분석 -
김은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는 베버리지보고서와 연금개혁논의의 연금안들을 비교하여, 여성 연금수급권의 근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문헌연구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활성화로 복지수급권에서 ‘아내’ 지위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노동자’ 지위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열악한 노동시장지위로 인하여 ‘노동자’ 지위에만 근거한 연금급여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육자’ 지위에 근거한 연금급여가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연금수급권이 베버리지보고서, 세계은행보고서, 국제노동기구보고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보고서에 대해, 문제의 해결책보다는 문제의 정의방식에 초점을 두는 ‘문제정의접근법’에 기반하여 문제제기-정책목표-정책대안의 ‘담론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버리지 보고서는 아내수급권을 중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최근의 두 보고서는 노동자수급권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즉, 중심적인 수급권이 전후 아내수급권에서, 여성 노동시장참여 활성화 이후인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노동자수급권으로 변화하였음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양육자수급권은 전후와 연금개혁 논의를 통틀어 언급은 되고 있으나, 중심적인 수급권으로는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노후소득보장안으로서 사회보험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 이상 결혼지위가 노후소득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양육역할의 책임이라는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이 사회보험의 ‘노동자수급권’만을 가지고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제어: 여성연금수급권, 아내수급권, 노동자수급권, 양육자수급권, 문제정의접근법, 담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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