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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체제전환기 농장개편 과정과 토지사유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농장을 해체하여 이를 개인이나 가족노동에 기초한 소규모 농장으로 전환하는 ‘탈집산화’는 대규모 농장 구성원들이 농장을 이탈하여 자영농을 시작하려는 결정의 산물이다. 이 결정에는 농업부문 내외에서 그 농업부문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제도―성문화된 법률적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와 구조, 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인 관습과 의식을 포괄하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이런 의미에서 ‘탈집산화’ 전략에는 정형화된 모델이 없고, 그 국가의 역사적, 구조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탈집산화 방법의 선택과 속도의 완급이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탈집산화’는 일회적인 법률적 형태의 소유권 변화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농경영의 확산에 의해 보장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집단농장의 해체와 자영농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급진적으로 농업의 탈집산화가 추진되었지만 농업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농촌경제의 파괴가 불러온 러시아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현대 러시아의 농업개혁은 모든 경제주체를 사적소유자로 획일화, 단일화하려는 모험주의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사적소유자를 창출하기보다는 ‘법률적’ 외형만을 바꾸어놓는 ‘형식주의’를 낳았고, 결국에는 자영농 발전의 맹아적 기초마저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농업부문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소유의 독점구조를 해체하고, 탈국유화와 사유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소유형태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과제는 단순히 국가소유형태를 폐기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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