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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전통적인 정책입안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인사제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을 현장의 교육 관련 단체에 맡겨 그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도출하려고 했던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사례를 반성적으로 회고하면서 “현장 출발형” 정책수립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탐색하였다. 첫째로, 협의에 맡기기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협의 과제가 둘 이상이고 그들에 대한 일괄타결 전망이 불투명할 때에는 각 과제에 대한 타결을 순차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협의체 구성에 있어 단체별 균형과 개인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중립적 추진팀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성실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논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 위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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