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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우리가 가상적 실재의 행위들을 규제함에 있어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적 실재 행위란 넓은 의미로 가상 세계 안에서 컴퓨터 기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잘 활용될 경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범죄로 전락할 수 있다. 가상적 실재 행위는 그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실재성, 상호 작용성, 세계성, 재생 가능성, 익명성, 그리고 통제의 난이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도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 실재의 행위로는 일반적인 e-메일 남용, 해킹, 포르노그라피,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 온라인 사기, 무단적 사용 및 접근, 뉴스 그룹 퍼뜨리기, 컴퓨터 바이러스, 업무와 무관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인터넷의 안일한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은 대체로 그 유형에 있어서 침해, 사기, 외설, 그리고 폭력에 걸쳐 있다. 가상적 실재 행위의 규제에 관하여 이론적 논거로 삼을 만한 원리로는 사회적 책임, 소프트웨어 소유권 보호, 컴퓨터 안보, 유용성, 일반적인 권리, 특별한 의무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컴퓨터 기술의 사용이 가상적 실재 행위에 관한 윤리적 이슈들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가 필요하되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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