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한국 국립대학은 법인이 아닌 영조물이다. 자율성 보장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는 경우, 그 내부구조교직원의 신분예산회계제도 등이 특히 문제된다.일본의 법인체제는 구성원 대표에 의한 평의원회체제를 취하는 독일과, 학외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학의 최고의사결정을 맡기는 미국의 체제를 절충하고 있다. 연구와 교육에 관한 문제에서는 교수들이 결정권을 갖는 점에서 모두 공통된다. 局外者의 간섭을 꺼리는 정서에 비추어, 이사회보다는 관련자의 참여가 우선하는 평의회체제를 취하되, 그 구성은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세금이 재원인 국립대학의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교직원의 非公務員化와 대학별 독립회계제도 등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인화가 정부지원의 감축을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Legal Status of University
#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영조물
#법인화
#Incorporation
#Senate
#대학이사회
#평의원회
#Board of Trustees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