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금 개혁과정과 시나리오별 특성분석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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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형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비교경제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07 - 25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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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2004년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급여기여 불공평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금선진 3개국의 개혁사례를 참고로 현재와 같은 보험원리와 부조원리 혼재현상을 시정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세 개 개혁 시나리오의 특성을 비교, 검토했다.　개혁안 (1)（기초연금은 부조원리에 의해 최저보장으로 설정하고 그 전액을 국고부담)과 개혁안 (2)（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통합, 재편하고 최저보장연금 재원의 1/2를 연금목적세화)을 비교하면 (2)는 (1)에 비해 국고부담에 필요한 소비세율(최대 7%) 은 낮아도 되지만 연금제도의 규모팽창과 함께 적립금도 2배로 늘어남으로써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통합으로 급여와 부담간의 관계는 한층 명료해지는 대신 연금수급 세대내 연금수익 양극화가 우려된다.이러한 의미에서 개혁안 (3)（보험료 폐지, 소득비례부분의 단계적 축소와 연금목적세에 의한 기초연금 강화)에 따른다면 연금목적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늘어나며 가계개인의 보험료부담이 폐지되는 만큼 순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연금급여는 1,500만 엔(2004년도 가격)수준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세대간에 거의 동일한 부담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1층 구조로 단순화해 가는 이행기에는 적절한 적립금운용, 저연금무연금층의 여성고령자지원에 의한 연금가입자 확충, 개인기업연금제도 개혁 및 연금수익 양극화 시정과 연금사각지대에 놓일 생활보호세대에 대한 세밀한 지원 등을 동시 병행하고 연금민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his paper have reconfirmed the fact that the inter and intra generational inequality of contribution and benefits in the Japanese public pension fund might be worsen even in spite of the 2004 pension reform in Japan. And we hav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scenarios of pension reforms and their related issues in order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 considering the success stories of the three advanced countries of pension system,Firstly, we are comparing Scenario (1) in which the basic pension is secured by the principle of mutual assistance and fully compensated by central government with Scenario (2) in which national public pension and employee`s pension except the three mutual aid associations are integrated into a one-tired earning-related benefit system with a half of the minimum benefits funded by a consumption tax for the purpose of pension. In case of Scenario (2) the consumption tax rate needed for the minimum basic pension would be lower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ibution and benefits being more clear, but the pension reserves will increase twice which will impact negatively on capital markets together with the polarization of net benefits with the beneficiaries. Secondly, we examine the third scenario that abolishes the insurance contribution, reduces gradually the earning-related benefits and reinforces the basic pension funded by a consumption tax for the purpose of pension. This scenario will make the basic pension increase and the net contributions not to increase due to the abolition of contribution in the part of private sectors despite a consumption tax for the purpose of pension. Without a more contribution required by these comprehensive reforms, pension benefits could be flattened out at the level of 1.5 million Yen which may imply that Japan can maintain her public pension system with an about same contribution for each generation. However, not only an appropriate governance of pension reserves management but also the reinforcement of the number of the insured by assisting females and the aged with less and non-pension including the personal and corporate pension reforms and a careful attention to relief of the poor are needed in parallel with the transition into the one-pillar system.

#intergenerational fairness #세대간 공평성 #보수비례급여 #earnings-related benefit #
two tiered system #2층 구조 #rivatization of public pension #연금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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