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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나라는 2001년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모든 경비가 별도로 관리ㆍ운영 되었으며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도 모두 달라 학교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급경영의 복잡함, 불편함 등을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화와 단위학교의 자율성, 회계업무의 간편화를 위하여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7년 현재 이러한 학교회계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지고 있는지 제고하고 상업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첫째, 학교회계에 대한 개념과 구조를 살펴보고 회계구조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알아보았고 둘째, 학교회계의 운영과정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의 초ㆍ중ㆍ고등 공립학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식부기제도는 현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현금외 거래의 경우는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도 복식부기를 도입하여야 하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 대한 통합ㆍ연계된 회계기준이 제정된다면 회계담당업무의 신속화와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며 학교예산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회계운영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예산편성과정, 예산심의ㆍ확정과정, 예산집행과정, 결산과정으로 나누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학교예산편성시기를 앞당겨 교원은 교원의 역할에 충실한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원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학교회계에 대한 교원연수를 실시함으로서 교원의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산심의ㆍ확정과정에서는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의 전문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심의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고 학교구성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겠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집행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과도화된 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집행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교원 참여를 증가시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산과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에 있어서 학교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선 및 전문화와 결산자료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평가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현재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교육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학교회계처리의 인터넷 뱅킹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본 연구의 개선방안이 어우러져 학교회계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학교회계의 투명성, 효율성, 자율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나라 미래의 상업교육이 발전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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