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달성에 관한 실증적 인식 분석

이찬호; 심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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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호 (부산대학교) 심원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71 - 38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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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 달성과 관련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와 수요측면 그리고 공급측면간의 영향관계를 통해 본 분석결과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가격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과세 문제와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제도가 정부의 정책적 목적(경기조절, 안정적 세수확보, 부동산보유의 균등화)에도 제대로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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