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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나라에서도 금전신탁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그에 대한 법리적 검토
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대상판결은 금전신탁에 대해 실질적인 판시를 한 첫 대법원판결인데, 주된 판시
내용은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것이다.
본인은 이 글에서 대상판결을 평석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중 신탁법리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고, 아울러 대상판결에서 다루지 아니하였으나 금전신탁에 대한 중요한 의미
를 담고 있는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전신탁의 법적 근거와 개념을 밝혔는데, 참고를 위하여 일본의 논의를 소개한 다음, 그 논의
에 따라 금전신탁을 정의하고 분류할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위와 같은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금전신
탁과 예금을 구분하여야 하는 점과 구분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
을 구분하고 그로 인한 법률관계 및 그 효력의 차이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이 점이 대상판결의 신탁
에 관한 판시 중 핵심내용이다. 넷째,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지시의 특정 정도를 검토하였고, 예외규정
과 관련한 대한 대상판결의 견해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다섯째, 신탁회사에 의한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으로의 취득과 관련한 대상판결의 태도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취득이 인정되어
야 할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본인은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대상판결의 주요 판시내용이 옳았음을 밝혔다. 이 판결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금전
신탁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매우 소중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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