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관찰사를 통한 중앙통제에 관한 연구

최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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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수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2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87 - 1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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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에 있어서 관찰사를 통한 중앙통제가 실제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관찰사가 업무를 잘 수행했는가의 여부는 조선이 중앙집권화 목적을 달성했는가와 관련을 갖게 된다.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도의 최고 통치자로서 중앙기관들과는 독립적으로 왕과 연결되어 있었다. 관찰사는 권농, 조세, 재정, 주민안집, 교육 등 수령7사를 비롯한 수령의 지방통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했다. 관찰사가 지방 수령과 관원들을 지도?감독하고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은 순력과 포폄이었다. 관찰사는 순력 중에 보고서와 소장을 처리했으며 외관들의 불법행위를 추문하여 고찰하고, 수령을 염찰하는 동시에 각종 공사와 민원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순력의 횟수가 감소하고 기간이 짧아졌고, 겸목과 겸윤이 보편화되면서 순력을 통한 지도감독 및 통제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포폄은 수명 및 주요관원을 평가하여 관리들이 백성을 달 다스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포폄은 조선 초기부터 중시되어 온 관찰사의 업무로서 엄정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포폄은 조선 전기부터 엄정하지 못했으며 후기로 갈수록 문란해졌다. 이와 같이 순력이 줄어들고 포폄이 문란해지면서 관찰사의 중앙통제 기능은 유명무실해 졌기 때문에 관찰사제도를 통한 중앙집권화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ether the central control by the Gwanchalsas had been factually achieved it's goals in Chosun dynasty. Whether the performance of Gwanchalsa's tasks had been successful or not affected greatly if the centralization policy of Chosun dynasty was fruitful or not..As the Gwanchalsas in Chosun dynasty were the prime governors of 8 Do ― 8 Provinces, they connected directly to the King apart from the central ministries. The Gwanchalsas advised, supervised, and controlled the local officers on performing the 7 tasks of Sooryeong ― the common name of the head officers of local administrative units ― facilitating of farming, taxation, financing, residents welfare, education etc., and all the other governing activities. The main devices of Gwanchalsa's central control were Sunlyeok ― the round of inspection, and Popyeom -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During their Sunlyeoks, Gwanchalsas made decisions on reports and petitions, heard and examined the illegal acts of local officers, inspected the Sooryeongs of their activities, and settled all the other public affairs and private petitions. However, the number of times of Sunlyeok were reduced, and the period of it was shortened through out the latter of Chosun dynasty. Furthermore, the generalized Gwanchalsa's holding a concurrent Suryoeng, named Mocksa or Buyun, system severely weakened the function of supervise and control by the Sunlyeok of Gwanchalsas. Popyeom was to make the important officers govern the people well by evaluating the performances of the main officers in the area. The Popyeom was needed to be done very strictly, because i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Gwanchalsas since early of the Chosun dynasty. But the Popyeoms were not exact from the beginning, and became more and more corrupt in latter period. As these, the reduction of Sunlyeok and the corruption of Popyeom had lead the central control by the Gwanchalsas to what was not in reality. So, we can hardly see that the centralizing policy through the Gwanchalsa system in Chosun dynasty was successful.

#조선시대 #Chosun Dynasty #Gwanchalsa #관찰사 #중앙통제 #Central control #순력 #Sunlyeok #포폄 #Popy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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